| 지난 1981년에 학교급식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이 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식중독을 비롯한 위생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 교육당국간의 인식차이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존의 위탁운영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업체와 정부간에 대립 각이 형성되기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지방의 어떤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 116명에게 급식을 중단하는 비윤리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11, 12면 양면에 걸쳐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급식 문화가 발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주 주> |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 수가 있다. 학교식당의 조리종사원은 시중의 일반 요식업소와 같이 1년에 단 한번 건강진단을 받고 있고 그나마 도우미의 경우는 위생 점검도 없이 투입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달에 두 번씩 대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된다. 또 식재료 검수는 대부분 영양사 단독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시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수량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식중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적인 측면도 문제지만 사고 발생시의 엄격한 법적용에 한계가 있어 처벌이 미약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학교급식을 둘러싼 정부와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인식이나 시각차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건강한 국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양질의 급식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학교급식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도입되는 등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내실보다는 실적위주로 추진돼왔다.
학부모들은 적은 돈으로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되길 요구하면서 학부모의 70% 이상이 학교급식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급식에 참여하는 자세는 매우 소극적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도 곤란한 지경이다.
또 교직원들은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급식지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 문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학교급식 문제는 2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도 정착을 못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특히 공급자인 정부와 학교 및 업체, 수급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급식이 정치논리에 의해, 또 교육당국에 의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정책이 운용돼온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금에라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시설 기준으로는 어떤 처방을 내놓더라도 식중독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서 기본적인 급식시설에 관한한 최소한 정부가 투자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각론적인 부분의 해결책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 급식제도의 변천사 △ 1953~1972년까지 유니세프 등의 농산물원조로 빵 무상급식 실시 △ 1977년 급식빵 식중독사건(1명 사망)으로 빵 급식제도 폐지 △ 1981년 학교급식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우리 식문화에 맞는 식사제공 △ 1993년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으로 급식경비의 원활한 조달 및 급식확대 기반조성 △ 199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탁급식제도 도입 - 직영급식, 운영위탁급식, 외부운반급식 등 급식형태 다양화 △ 1999년 빈곤가정학생 학교급식비 지원근거 마련 △ 2002년 초, 중, 고, 특수학교 급식확대사업 종료 ■ 학교급식 현황  ▲ 급식 형태 △ 직영이 전체의 81.2%, 위탁은 18.8%(1,874개교) 수준임 - 직영방식은 정부가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주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며,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 - 위탁방식은 급식예산 부족으로 위탁사업자가 시설비, 설비비 일부와 시설사용료를 부 담하고 인력과 식재료를 투입하여 사업자 책임 하에 급식을 제공 △ 대도시의 중,고교는 주로 위탁방식, 초등학교와 지방 중,고교는 주로 직영방식을 채택. - 직영 8,115교(81.2%): 초등 99.3%, 농촌중학교 89.6%, 중학교 77.9% - 위탁 1,874교(18.8%): 서울 중고교 98.5%, 부산 33.1%, 인천 29.1%, 전남 26% ▲ 급식비 원가구조 △ 교육부 지침상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급식비의 65% 이상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위탁방식은 45~50%, 직영방식은 70~80% 수준임 - 학생들이 부담하는 식비 단가는 1,900원~2,500원 수준 △ 직영은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나, 위탁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직영급식의 경우 1식당 초등은 300~500원, 중등은 100~200원 수준 지원  △ 급식종사자 중 81.3%인 5만1천여명이 비정규직임 - 비정규직 종사자: 영양사 1,989명, 조리사 3,716명, 조리보조원 45,633명 - 사립학교 및 위탁급식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립학교와 직영급식 보다 훨씬 높음 △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의 연봉은 8백만원~1천4백만원 수준으로 대부분 월 1백만 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1. 식재료 및 위생 관리 강화를 통해 식중독사고 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 -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영수증첨부 의무화 등 식재료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식재료에 대한 규격화. 표준화를 도입, 질좋은 식재료를 쉽게 주문. 검수할 수 있도록 함. - 식약청.시군구,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식재료 품질 및 유통경로 특별 점검. 2. 급식비리고발센터 설치, 학교급식비리특별수사반 편성 등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비리 근절. - 학교급식 관련 계약과정에 학부모가 참여 및 결과 공개로 계약과정의 투명성 재고. - 검찰청, 교육청 등에 급식비리 고발센터 설치 운영,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마련. - 검찰, 경찰에 특별수사반 편성, 학교급식비리 집중적으로 적발 및 처벌. 3. 셋째, 학부모. 시민단체의 학교급식 과정에서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 -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하고 업체 선정 및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모니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학부모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식재료 검수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 유도. 4. 식재료업체 인증제를 도입 등 식재료 구입 및 조리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 학교급식용 식재료업체 인증제 도입 및 우수업체 선정, 우선적인 거래 기회 부여. - 급식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재계약 여부에 반영, 부적격업체 퇴출. 5. 우수 농수산물의 우선 사용 확대. - 우수 농수산물 우선 사용 및 납품 의무화. - 학교급식 식품비 향후 10년간 6천억원 정도 지원. 6.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향후 5년 내에 저소득층에 대한 중식지원 대상을 현재 30만명에서 77만명까지 확대. - 중장기 계획으로 식당신축(2천개), 10년 이상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5천개). 7. 학교급식의 추진체계 강화. - 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실)에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 설치, 학교급식 추진실태 점검. -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급식실태 점검 및 평가 등 학교급식대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 8.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급식 방식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 - 직영방식 전환 희망 학교실태 파악 후 급식시설, 담당인력, 예산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향후 5년 내 1,093개 학교에 969억 투자) - 위탁운영 폐단 최소화를 위해 농협, 생협, 교원공제회 등 비영리법인 위탁급식 참여 유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