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는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년에서 7년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연장하고,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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