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설립한 쌀 임의자조금단체 한국쌀산업연합회(회장 문병완)의 발대식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쌀 자조금을 조성하여 식량산업 전반의 혁신과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쌀 자조금은 업계 자체적으로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했으며, 소비 촉진, 품질 제고, 경쟁력 강화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산지에서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3개 단체가 민간 주도의 쌀 자조금 도입에 뜻을 모았다. 지난 5월 RPC 3개 단체의 쌀 자조금 발기인총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약 140여 개 회원사가 힘을 합쳐 7월 4일 쌀 임의자조금단체 한국쌀산업연합회를 공식 출범했고, 정부는 민간의 자조금 조성 노력에 발맞춰 약 2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쌀 자조금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국쌀산업연합회는 이번 발대식에서 2026년 130억 원 이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농협이 주도하는 ‘쌀 임의자조금’ 설립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농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원”이라며 “쌀 임의자조금 추진은 농민을 배제한 관제 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쌀산업연합회’ 창립총회를 겨냥해 전농은 “농협RPC 조합장과 영농조합법인들이 모여 만든 이 단체는 사실상 쌀 임의자조금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이라며 “임의자조금이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자조금 제도의 핵심은 생산자인 농민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진 과정에서는 농민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정부가 가공·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수급과 가격 조절은 양곡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할 만큼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민간에 이관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농정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농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 등 농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조금 설립을 앞세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농민을 배제한 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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