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축산물 시장에서 거래가격 왜곡과 불공정 계약 관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현재 축산물 거래가격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시장가격의 왜곡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축산물 수급관측 제도를 의무화해 기상·사육·소비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격안정 대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고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생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2005년 출범 이래 2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한우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한우자조금 20년사를 17일 발간했다.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농가들의 자발적 움직임에서 비롯된 한우자조금은 1990년대 후반, 쇠고기 수입 자유화와 IMF 경제위기 등으로 국내 한우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대응할 조직과 대안을 스스로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 자조금 제도 도입하게 됐다. 이후 2001년, 호주산 생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농가의 위기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자조금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됐으며, 2005년 2월 대의원 총회를 거쳐 한우자조금의 공식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다. 출범 이후 한우자조금은 20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캠페인을 비롯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TV 광고, 온라인 홍보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전국단위 한우 할인판매행사와 전국 직거래 장터(온라인 한우장터) 등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고, 원료육 차액 지원, 암소 감축사업 등 수급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