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소년 비만과 당뇨 등 ‘달콤한 중독’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조세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등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두 법안 모두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탕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을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복지위를 중심으로 설탕세 제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330㎖ 콜라 기준 부담금…김선민안 99원 vs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은 '현대판 재앙'으로 불리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식품 현장에서 바라본 이 제도는 단순히 설탕 함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설탕세 입법안의 구조와 실효성(1편), ▲2016년부터 추친돼 온 당류저감정책의 성과와 한계(2편), ▲설탕세와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물가에 미칠 전방위적 파장(3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정부는 2016년부터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세금을 통한 규제가 아닌 ‘덜 달게 먹는 식습관’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업계의 자율 감축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축으로 한 정책을 10년 가까이 이어왔다. 그러나 국민의 설탕 소비량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청소년 비만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결국 ‘설탕세’라는 강제 수단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류 저감 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입법 검토가 병행되며 설탕세 제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당 1일 평균 섭취량을 살펴보면, 청소년층의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10~18세 청소년의 당 1일 평균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57.2g) 대비 13.1%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같은 해 1~9세 아동(54.7g), 19~29세 청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2025년에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생산된 자료는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역별 3년 주기로 심층문항을 조사하고, 2025년에는 기존 14개 영역 조사와 함께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식생활, 구강건강, 개인위생 영역의 18개 문항을 추가 조사했고, 심층조사 문항 결과를 포함한 주요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5년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2024년 결과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학교급별 남학생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종류별 현재사용률은 일반담배(궐련)가 3.3%로 가장 높았고, 액상형이 2.9%, 궐련형 전자담배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투여 가능한 연령대가 확대됨에 따라, 부작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며,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높이는 작용기전을 가진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Glucagon-Like Peptide-1) 성분의 치료제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❶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동시에 ❷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가 정상 투여하던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으며, 청소년 비만환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9일부터 7월 4일까지 청소년 건강행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21차(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를 표본학교로 선정 후 재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내용으로 신체활동,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관련된 약 10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순환조사체계를 도입하여 조사 영역별 3년 주기로 심층 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개인위생 영역에 대한 심층 문항이 포함되며, 신체활동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여, 체육시간 운동 횟수, 스포츠활동팀 수, 등하교·하원 시 신체활동 문항을 추가로 조사한다. 특히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은 제로음료 섭취 빈도, 먹방 및 쿡방 시청 빈도 등을 추가하여 변화하는 건강행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조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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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5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