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성인 7~8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국가 차원 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 수는 2015년 17만 576명에서 2024년 34만 6,518명으로 103.1% 증가했으며, 투석 환자도 같은 기간 6만 1,218명에서 10만 2,033명으로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3개월 이상 저하되어 노폐물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기신부전 유병률은 인구 100만 명당 2,608명으로 대만·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투석·이식 환자는 현재 13만 7천 명으로 10년 새 2배 증가했다. 2023년 만성콩팥병 진료비는 2조 6,671억 원으로 단일 질환 중 3위를 기록, 2024년에는 약 2조 8,3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능지수(IQ)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13일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도권 밖 경계선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서비스의 공백을 겪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학령기에는 학습 부진으로, 성인기에는 취업·자립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지만 현행 제도상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인식개선 사업 추진 ▲권리보장 및 지원 조치 강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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