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8개 직능단체와 민생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차원에서 민생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인순 직능본부장을 비롯해 정일영 수석부본부장이 참석해 각 직능단체 대표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성환),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조범기), ▲한국자활기업협회(협회장 서용식),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연대회장 심상균),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이영찬),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정희), ▲전국역사단체협의회(회장 김민곤) 등 총 8개 단체이다.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직능단체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온 민생의 최일선 주체”라며, “오늘 여러분에 제안해 주신 보석같은 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된 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고, 배달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 대상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0일 가맹본부의 비용 전가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 설정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가맹점주와 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은 본사나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을’의 위치에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불공정한 비용 전가와 수수료 부담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저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즉시 공개되는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50%를 초과해 부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정부에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해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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