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국회 토론회서 개선방안 모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가 맡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이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강박 실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황인선 기자
• 2025-04-2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