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115명과 함께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자살예방 예산 확보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124명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연간 자살자가 14,439명(2023년 대비 3.3% 증가)으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결의안과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가 맡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이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강박 실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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