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배 껑충 뛴 심사 수수료…건기식 시장 ‘영세업체 퇴출’ 우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수수료가 기존 대비 최대 2.6배 인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 수수료 인상과 함께 소분·조합 위탁 기준 강화, 영양성분 정보 제출 확대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능성 원료 심사 업무량이 약 2배 증가한 데 따라 심사 인력 확충과 행정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원료 인정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신청 수수료는 ▲전자민원 기준 171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방문·우편민원은 19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변경 신청 수수료도 전자민원 기준 72만원 → 180만원, 방문·우편은 80만원 →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에는 영양성분 기재란이 신설된다. 수집된 영양정보는 정책 수립 및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영업허가·신고 시 요구되는

• 황인선 기자
• 2025-06-02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