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피해가 큰 만큼 정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WTO개도국 지위 포기 이슈 왜 나왔을까요? 농민들을 광분케 한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중국, 한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90일 시한 내 조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농업 부문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합의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상대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90일 시한 내 조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제1차관은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이나 여타 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면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 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최저가격안전보장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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