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강화 위한 '장애복지법 개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하고,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장애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내부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쉼터에 입소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오히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 느슨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구조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ㆍ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종사자가 부족하고, 내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견

• 황인선 기자
• 2025-04-18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