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 포장지의 QR코드를 통해 제품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푸드QR’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률은 전체 식품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은 “QR코드를 찾기 어려워 마치 ‘도둑 취급’을 받을 정도”라며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제도 확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시각장애인 중에는 점자를 읽지 못하고 소리로만 정보를 얻는 분들이 많다”며 “식품 포장지 QR코드를 통해 음성으로 제품명, 알레르기·영양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 적용 제품은 15만 종 중 101개뿐, 0.1%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직접 제품을 들어 QR코드 위치를 시연하며 “식약처 가이드라인상 봉지식품의 QR코드는 후면 상단 오른쪽에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품마다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제품 하나 사려다 QR코드를 찾으려고 포장지를 계속 더듬게 되면 ‘포시락포시락’ 소리가 나 자칫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47)이 지명됐다. 강 후보자는 미국 유학파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을 거치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온 ‘정책통’이다. 대통령실은 23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강 의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 입법에 헌신해온 정책 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할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상여고와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 대학원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21대 총선 서울 강서갑에서 당선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비례대표 낙선 이력과 함께 금태섭 전 의원과의 경선 승리로 주목을 받았으며, 국회 대변인·원내부대표, 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강 후보자는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여야 간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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