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피해가 큰 만큼 정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WTO개도국 지위 포기 이슈 왜 나왔을까요? 농민들을 광분케 한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중국, 한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90일 시한 내 조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농업 부문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합의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익형 직불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공익형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범농업계 단체로 구성된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인데요. 직불금 비대위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나가기로 했고 이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모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분야 대선공약 이기도 했던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공급과잉이 초래됐던 쌀 직불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입니다. 기존 쌀, 밭 관련 직불을 공익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는 '하후상박' 구조가 골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15조2990억원으로 올해보다 6394억원 증가했다고 밝히고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이 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쟁 중인 쌀소득변동직불금도 없어집니다. 문제는
돼지에 발병하면 치사율이100%이고,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북한 자강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인8억5천만 마리가 있는 중국에서ASF가 발생해 지금까지1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이로 인해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무서운 질병이 북한에 나타났다는 것은 국내 유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이에 이낙연 총리는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점검하고,차단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 총리는“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영상점검회의를 날마다 열어 현장에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고 지시하는 한편 통일부에도“북한의ASF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북한과 적극 논의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고강도의 방역태세에 돌입하여 사전에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ASF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일까?먼저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불법 휴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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