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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