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지난 31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장품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산업은 작년 기준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는 관리적 측면이 강한 화장품법만이 존재하며,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해 포괄적 조항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정부도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R&D와 수출품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해 육성ㆍ지원체계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한 대전충남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29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는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구청장 2회,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개하며 “새로운 광역 통합도시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자신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그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대전경제대전환위원회 조직, 대전시당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아 대전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의 비전으로 글로벌 AI 특별시를 제시하며 대전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충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언식을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출마선언식에서 신 위원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출마 동기 및 정책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3선 국회의원인 신 의원은 전남도의원(재선)과 나주시장(재선)을 역임했고, 나주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인공태양연구시설 또한 전남 유치에도 일조하며농어촌기본소득법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공동으로 대표발의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견인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주권정부를 전남에서 실현해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이 시작되는 전남,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저의 다짐을 도민들께 정중하게 보고드리는 게 도리이고, 8일 출마선언식에서 저의 비전과 포부를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전남도의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임시당원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온라인투표(90%)와 오늘 대의원투표(10%)를 거쳐 신임 전북특별자치도당으로 윤준병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선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도민 우선·당원 중심 전북특별자치도당’ 건설을 약속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실제, 윤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새로운 도당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당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가장 굳건하고 신뢰받는 핵심 동력으로 만들고, 전북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둘째, 202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어 전북 전역에 파란 물결을 일으키고, 단단한 조직력과 유능한 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위한 의지를 담아 200번째 법안으로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오늘 윤 의원의 법안 발의는 균형성장과 전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상징적인 행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고 농어촌소멸·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과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210만 농업인과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고 지원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은 농업의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촌은 단순한 산업과 생활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근간이자 국가 공동체의 뿌리”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비롯해 주거·교통·의료·문화 등의 인프라의 붕괴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농촌을 재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농촌을 단순한 1차 산업의 생산기지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의 핵심사업은 △농어촌의 빈집 정비,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DRT 서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으로 배달앱 상생안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조사처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보호 장치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제시했다.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구간을 차등 적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2025년 2월, 쿠팡이츠는 같은 해 4월부터 해당 안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음식점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 1만원 기준, 중개수수료 780원에 배달비를 합치면 총 31.8~41.8%를 플랫폼에 지불해야 한다. 점주단체는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상생안 도출 과정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 주도로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달의민족 제안이 사실상 수용됐다는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쌀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정책,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어업수입안정보험 도입 필요성 등 농해수위가 정부에 물어야 할 핵심 쟁점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감축·전략작물 정책, 정부·농민만의 게임인가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7월 기준 감축 실적은 57.4%에 그쳐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량 대부분이 여전히 정부 매입에 의존해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8만ha 감축 목표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정부 매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수요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적자, 중장년 고립·고독, 아동자살, 치매환자 자산보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결정적 질문’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현안별 핵심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적자 악순환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병상 가동률 60% 미만에 머물고, 총적자가 1600억 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 부족과 재정난이 겹치면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국감에서 쟁점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중장년 고립·고독 대책 사각지대 2017~2023년 고독사 사망자의 74.8%가 40~60대 중장년층에 집중됐지만, 정부의 실태조사는 청년·노인에 편중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1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 5,059만원인데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8,646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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