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 쌀값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격일 뿐이라며 쌀값 ‘폭등’이 아닌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5일 20년 전 물가 대비,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진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 쌀값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80kg 쌀값 월별 평균 가격은 19만 8천 원으로 20년 전인 2006년 14만 4천 원과 비교했을 때 5만 4천 원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짜장면 가격은 3,264원이었으나, 2025년 7,500원으로 229% 올랐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수를 살펴보면, 2006년 76.08에서 2025년 8월 현재 116.45를 기록하며 20년 동안 연평균 2.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꾸준히 오른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급격하게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국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지난 31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협약을 맺은 농업인단체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3종 세트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첫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재배 기간 기준을‘산양삼(15년 미만)’,‘산양산삼(15년 이상)’으로 법적 구분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신설해 신고ㆍ관리ㆍ영업폐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산양삼협회와의 정책협약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산양삼 산업의 신뢰성ㆍ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고금리ㆍ고환율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면세농산물 식품제조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제안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식품제조업계의 안정적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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