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지난 23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시정명령 또는 판매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표현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처분은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처분을 내린 날을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1년 군급식 대책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식재료가 줄어든 자리에는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차지하면서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6%에 달했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 2024년 43.2%로 반토막 났다. 대신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 비중은 2021년 18.4%에서 2024년 56.8%로 3배 급증했다. 쌀과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이유는 농축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함께 기본급식비 동결이라는 꼼수 때문이다. 20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22년부터 1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되어 있다. 여기에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2,500억 넘게 줄고, 비중도 71%에서 38%로 떨어졌했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자, 경쟁조달을 통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쿠팡 등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 349건으로 총 3,5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1~8월) 347건으로 매년 지속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중국산 부세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시 ‘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해 만든 그릴드 훈제오리 샐러드를 배달앱 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 ▲배달앱에 판매 중인 훈제오리 포케의 원산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3년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급식 납품 원산지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에 납품된 원산지 위반 납품 규모는 총 210만kg으로 위반 금액은 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식품은 우리 장병들이 선호하는 고기류가 많았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 거짓 납품이 209만kg, 위반금액 170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밖에 약 2억원 규모의 차류 약 400kg, 야채류 약 150kg 등이 함께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5개 업체 중 A업체 1곳은 군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2024년 2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모 부대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 해군과 공군 4개 부대에서 수 천명 규모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현재도 군 급식 납품과 배식을 책임지고 있다. 군 급식 원산지 위반은 군 급식 민간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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