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농어민·어민·소상공인·청년 귀농인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줄고, 전체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는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시간,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보상하고 지원하며 균형을 맞춰 함께 살아가게 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117개 면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마트·편의점 등에서 장보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농촌 주민들은 하나로마트조차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지역화폐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면소재 하나로마트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17개 면(面) 지역에서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 1176개 면 중 약 10%에 달하며, 특히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유일한 실질적 유통시설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지자체 재량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가맹점 등록 요건으로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해당 면에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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