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이 감축 강요 말라”…이원택, 직불제 개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2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한 후 의무불이행 농가들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현

• 황인선 기자
• 2025-06-13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