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법 거부권...혈세 1조 4000억 낭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일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는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 협의 등을 종합해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부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

• 황인선 기자
• 2023-04-0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