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부터 성년까지”…이주영 의원, 아동건강기본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와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태아부터 성년까지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에 분절되어 있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등의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보건의료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아동건강기본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건강기본

• 황인선 기자
• 2025-07-3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