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마사회, 마권 구매한도 위반 1만건…솜방망이 조치 논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구매자의 마권 구매 한도를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시정조치를 1만여 건 받았지만 경고‧퇴장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같은 기간 25조1,181억 원의 마권을 판매하는 등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감위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을 지적받았지만, 구매 상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9.9%(경고 2,874건, 퇴장 188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마사회 자체약관인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마권구매 상한 규정은 1인당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 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시 이용자 처벌 또는

• 황인선 기자
• 2025-10-0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