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되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으며,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대응을 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지역 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식품 사막’입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농촌 등 취약지역의 식품 접근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과제로 보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부처별 단편적 대응을 넘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농촌 10곳 중 7곳, ‘마트 없는 마을’ ‘식품 사막(Food Desert)’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드문 지역을 뜻한다.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천563개 행정리 중 2만7천609개(73.5%)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다. 전북(83.6%), 전남(83.3%), 경북(83.3%), 세종(81.6%) 등 농촌 지역일수록 비율이 높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는 이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각·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제품이 2025년 3월 기준으로 총 89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 표시 제품은 790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101개이다.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가 14만7999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도 채 안 되는 셈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별 순위는 롯데칠성음료가 점자 139개, 수어영상 10개로 총 149개를 제공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오뚜기(103개)와 코카콜라(61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오비맥주(44개), ▲큐어라벨(40개), ▲동아오츠카·일화(32개), ▲동서식품(29개), ▲하이트진로(24개), ▲해태(18개), ▲상일·농심(17개) 순이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일명 ‘식품 점자표기법’)은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식약처는 장애인·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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