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서 폭행·음주운전은 물론 검체 절취·판매와 주식 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의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에서 최근 2년간 징계 및 주의 조치가 34건에 달했다”며 “폭행·폭언·음주운전은 물론, 검사를 위해 확보한 검체를 절취해 판매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징계 현황은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 징계 요청 2건, 주의·경고 19건으로 집계됐다. 그는 “여성 피해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남성 공무원은 분리조치만 있었고 피해자 보호는 없었다”며 “출장비 부풀리기 등 세금 부당청구 사례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식약처의 인허가 관리 대상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간부가 또다시 적발됐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화장품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간부 A씨가 디엘에스라는 화장품 회사로부터 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파악 결과 식약처가 ‘가격 상승’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그런 의견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법안은 이미 복지위를 통과했고, 식약처는 GMO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EU는 이미 완전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고, 유전자 편집식품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 대만, 중국도 단계적으로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입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업계에 ‘스마트 HACCP 미적용 시 불시점검’을 경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9월 HACCP코리아 행사장에서 식약처 HACCP 업무 담당 과장이 업계를 상대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제도적 목표를 위해 협박과 압박까지 동원하는 갑질행정이 식약처 내에서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현장에 있던 업계 관계자들이 아연실색할 정도였다”며 “성과를 위해 실·국·과장이 ‘몰아세우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국장·과장의 신기 보좌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K-푸드가 갑질행정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내세우면서 내부에서는 권한을 남용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행사 발언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보겠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워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약 3주간 열린다. 10, 11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 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17일 적십자사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한약진흥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어 17일에는 대한적십자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한약진흥재단의 국감이 열리며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국감이 진행된다. 장소는 전주 또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22일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원주 또는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23일은 국회에서 장애인개발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2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감에 오른다. 특히 25일과 26일은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부산식약청을 대상으로 국감과 현장시찰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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