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푸드의 해외위조·모방 상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우리 식품 분야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총 10,840건, 차단 금액은 111억 원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차단 건수는 43.2% 증가(1,821건 → 2,609건), 차단 금액은 약 88배 폭증(8,913만 원 → 78억 5,309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단 상표 선점 의심 사례는 총 2,329건, 추정 피해액은 23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의심 상표 건수는 17% 증가, 특히 2025년 9월 기준 537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그러나 피해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의 지재권 분쟁 지원 실적은 단 14건에 그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수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작 ‘짝퉁 화장품’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수출 경쟁력의 근간인 ‘정품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1일 특허청 자료를 인용해 “2021년 한국 기업 대상 위조상품 무역 규모가 96억9100만 달러(약 11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화장품(향수 포함) 비중이 15%로 약 1조66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K-뷰티 진흥을 내세워 해외 규제협력, 위해평가 세미나, 수출지원 홍보에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짝퉁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K-뷰티 수출의 제1과제는 ‘짝퉁 차단’이다.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지원도 효과가 없다”며 “식약처가 진흥보다 먼저 ‘짝퉁 차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 대상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0년 55억8800만 달러 → 2021년 96억91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 중 화장품(향수 포함)은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2월 07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