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각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선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송옥주 의원으로 교체됐으며, 새 소위원장으로 윤준병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기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이원택 의원으로 교체하고, 소위원장에는 송옥주 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윤준병 의원으로 개선하는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수입 밀 대체를 위한 가루쌀 재배와 소비 확대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제품 관련해 가루쌀 함량 분석 결과, 밀가루 대비 가로쌀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제품이 10종, 20%에도 못 미치는 게 21종"이라며 가루쌀 정책 관련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송 의원은 "1위를 봤더니 피자알볼로에서 하는 흑미쌀 도우인데 가루쌀이 1%밖에 안된다. 나머지도 1~7%다"라며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제과.제빵사도 있다. 이런 업체들이 국비 지원을 1억 6000에서 2억까지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의 가루쌀 함량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업자 선정시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책과 사업 진행이 미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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