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년에서 7년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연장하고,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하거나 ‘상품권 깡’에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정보 공개부터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까지 전방위적 관리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26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일부 업체가 ‘상품권 깡’을 통해 62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섯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이 담겼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등록된 가맹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새로 진행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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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