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김태현(金兌炫, 43세) 변호사, 이주한(李柱翰, 44세) 변호사가 각각 1월 20일, 1월 26일자로 임명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소비자원장이 제청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김태현 상임위원은 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등 약 12년간 변호사로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20년부터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및 공정국장을 역임하며 소비자 상담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했다. 이주한 상임위원은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위민, 법무법인 인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밖에도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으로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온 법률 전문가이다. 김태현 상임위원과 이주한 상임위원은 향후 소비자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단체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범계·박찬대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유출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기업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쿠팡은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피해보상 계획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회원 탈퇴 절차의 불합리성을 문제로 삼았다. 모바일에서는 사실상 탈퇴가 어렵고, PC에서도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출 사태 이후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는 쿠팡에 대해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 △사고 사실관계의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 시스템 도입 △추가 피해 대응 시나리오 마련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 대상 전수조사 △유출사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에서 '2025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 소비자단체와 700여개의 지역본부를 대표하는 약 300명의 소비자운동가들이 모여 “소비자주권 실현! 소비자피해구제기금과 소비자3법 입법 촉구”를 공동 의제로 삼는다.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와 온라인 거래 피해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실효적인 소비자피해구제기금 설치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윤준병, 허영, 김남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러 내빈이 참여하며, 이황 고려대 교수의 “소비자피해구제기금 필요성” 기조발표와 단체 대표자 토론 등이 진행된다. 행사 후에는 소비자행동 결의문 채택과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