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지난 20일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 회장 김병채)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과 대한치매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맡았으며, 좌장에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 토론자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신은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등이 참여한다. 발제로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와 부양가족들이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치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기 보건의료 정책의 분산을 해소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돼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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