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31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학대는 반복되는 사회적·구조적 참사”라며 “신고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 비중은 26.3%에 그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으로 아동학대의 1천만원보다 낮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는 1천만원인데 장애인학대는 300만원에 불과한 현 기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설·병원·학교 등 장애인을 마주하는 모든 현장에서 신고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가 촉진되기 위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장애인단체 초청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윤석열 전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악마화하고, OECE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복지지출을 보여주며,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만 여실히 보여주었다. 탄핵 이후 열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아젠다 발굴이 필수적이고,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에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대통령선거와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애당사자 스스로가 원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자료집으로 만들어 각 후보캠프와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장애계가 원하는 과제를 수렴하고 차기정부에는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주관·주최하며, 각 시민단체와 시민이 주인공이 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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