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31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학대는 반복되는 사회적·구조적 참사”라며 “신고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 비중은 26.3%에 그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으로 아동학대의 1천만원보다 낮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는 1천만원인데 장애인학대는 300만원에 불과한 현 기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설·병원·학교 등 장애인을 마주하는 모든 현장에서 신고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가 촉진되기 위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한국청과(대표 박상헌),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시기 추진되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12월부터 민, 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11월 20일 신한금융그룹이 그냥드림 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민간기업 업무협약으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성남, 평택, 광명 3곳에서 출발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31개 지역으로 확대했고,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시행되며 먹거리 제공,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 지원으로 이어지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가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부문화 및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복지 분야의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그냥드림 사업의 지속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가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예산은 2022년 81억 6,500만원(4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원(66,000가구), 2024년 138억 2,800만원(96,000가구)을 투입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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