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아동수당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처리는 보건복지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꽂힌 기묘한 지역화폐 전면화와 심기 보전을 위해 밀어붙인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아동들에게만 적게 주고 지역화폐를 아동수당에 무리하게 엮는 방안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과 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수차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도권 아동 역차별과 개인의 선택권 제한, 보편복지인 아동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훼손 문제 등 정부여당의 졸속입법을 지적했고, 전국 아동들에게 공히 더 주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격론 끝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지역화폐 방식 도입에 따른 추가 지급은 철회하고, 지역 차등 적용을 올해 한시로 시행하는 부칙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에 그쳐야 할 법사위 단계에서 이 합의를 일거에 뒤집고 아동수당 제도를 누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의전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심도 있는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선발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 ▲6년이 아닌 4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질 저하 우려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법안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의 전북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며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 설치 규정은 없다”며 “지역 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 홍보하는 것은 입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근거를 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두고 “명백한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와 양보 끝에 도출한 합의안을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던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철회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지급안(1만 원)’을 다시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분을 넘어 상임위의 핵심 권한을 탈취했다”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 일정 역시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현재 국민적 관심이 큰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패 문제가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며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할 때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의료공급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인력이 몇 명인지, 최첨단 장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등 정형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배제되다보니 등급이 높은 병원이더라도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등급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 체계에 수요자인 ‘환자 중심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해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때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며 느낀 소통의 충분성 △환자 존중의 정도 △치료 과정의 안전 체감도 등 환자의 경험 평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1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민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등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으며, 모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두 법안은 부과 방식과 세율 구조, 정책 강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설탕세 제도화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가당음료를 설탕이나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로 정의하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두 단계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00mL당 첨가당이 5g 이상 8g 미만일 경우 1리터당 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김남근, 김윤, 박희승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선 실질적인 단기·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재경부, 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같이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 후 20년이 지나 노인 빈곤 양극화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한 만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31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학대는 반복되는 사회적·구조적 참사”라며 “신고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 비중은 26.3%에 그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으로 아동학대의 1천만원보다 낮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는 1천만원인데 장애인학대는 300만원에 불과한 현 기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설·병원·학교 등 장애인을 마주하는 모든 현장에서 신고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가 촉진되기 위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푸드투데이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전 의원은 푸드투데이가 농식품 분야에서 정부·산업계·소비자를 잇는 소통의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위기 심화로 식중독 위험 증가와 농식품 생산 환경 변화, 푸드테크와 식품 규제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 전문>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푸드투데이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6년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드투데이는 우리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농식품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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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2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