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뷰티 위조·모방 제품 확산에 대응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재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K-뷰티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법적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제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구매식품 및 배식의 위생적인 관리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에도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급식소는 아동, 환자,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촉발된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 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소모품의 공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일부 품목의 공급 가능 기간이 최소 1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불안에 의한 사재기나 유통 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공장에서 조달되는 물량 자체가 부족한, 말 그대로 공급 부족이 존재한다”며 “더 심각한 건, 이 공급 부족이 동네 병원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전쟁 추경에 의료소모품 공급 위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은 전무하다”며 “위기 품목 목록화, 품목별 정확한 재고 현황, 예상 소진 시기 및 공급 비축 전략 등이 이미 마련됐어야 했고,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긴급 수급 대책 및 비축 계획 마련 후 국회 보고 ▲국민 불안 해소 위한 관련 정보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반복되는 의료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보안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아동수당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처리는 보건복지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꽂힌 기묘한 지역화폐 전면화와 심기 보전을 위해 밀어붙인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아동들에게만 적게 주고 지역화폐를 아동수당에 무리하게 엮는 방안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과 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수차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도권 아동 역차별과 개인의 선택권 제한, 보편복지인 아동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훼손 문제 등 정부여당의 졸속입법을 지적했고, 전국 아동들에게 공히 더 주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격론 끝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지역화폐 방식 도입에 따른 추가 지급은 철회하고, 지역 차등 적용을 올해 한시로 시행하는 부칙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에 그쳐야 할 법사위 단계에서 이 합의를 일거에 뒤집고 아동수당 제도를 누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의전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심도 있는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선발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 ▲6년이 아닌 4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질 저하 우려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법안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의 전북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며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 설치 규정은 없다”며 “지역 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 홍보하는 것은 입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근거를 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두고 “명백한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와 양보 끝에 도출한 합의안을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던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철회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지급안(1만 원)’을 다시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분을 넘어 상임위의 핵심 권한을 탈취했다”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 일정 역시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현재 국민적 관심이 큰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패 문제가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며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할 때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의료공급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인력이 몇 명인지, 최첨단 장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등 정형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배제되다보니 등급이 높은 병원이더라도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등급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 체계에 수요자인 ‘환자 중심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해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때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며 느낀 소통의 충분성 △환자 존중의 정도 △치료 과정의 안전 체감도 등 환자의 경험 평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1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민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등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으며, 모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두 법안은 부과 방식과 세율 구조, 정책 강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설탕세 제도화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가당음료를 설탕이나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로 정의하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두 단계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00mL당 첨가당이 5g 이상 8g 미만일 경우 1리터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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