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TV 현장]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분뇨처리까지' 막막한 축산농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4월 말 기준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가들은 적법화가 가능할지 우려하고 가축분뇨법 제정목적에 맞게 정비,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장 기한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상당한 진통이 예고 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대책 방안 토론회에서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 방지 목적에 한정하고 축사 등 건축법 영역에서 제외할 것과 규모 미만(3단계) 농가의 이행기간 시정,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현재 20%밖에 못했다. 올 9월달이 돼봐야 10%도 올라가기 힘들다"면서 "건축규제를 하는 것이 가축분뇨법의 목표인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지 환경부가 확실히 정립하고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축분뇨법을 일부 개정해서 환경을

• 홍성욱 기자
• 2019-05-04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