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축분뇨발효액비(이하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농업 자원이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농가 현장에서는 액비 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비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액비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액비의 합리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액비는 이미 비료공정 규격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엄연한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살포 기준이 적용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서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해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521억 불에 달해 해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0일 문금주 의원실이 수산물 수출입 통계를 확인한 결과,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산물 수출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폭이 점차 감소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적자폭이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4년에는 약 29억 불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8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2년 수산물 무역적자가 38억 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해수부의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산 김이 전 세계 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가지 품목으로는 수산물 무역 적자를 대응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차기 ‘스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국민혈세 3억 8,720만 원을 들여 개발한 국립등대박물관 전시 안내 앱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1년 등대박물관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전시품 안내·체험형 모바일 앱’ 개발하며 3억 8,72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2022년 앱 출시 이후 다운로드 305건, 이용자 325명에 그치는 등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드로이드 전용으로만 개발돼, iOS 기반 핸드폰에서는 이용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등대박물관은 항로표지(등대)와 관련된 유물을 보존·전시하기 위해 1985년 개관했으며, 1995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운영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관람객 수가 ▲2020년 7만7,795명에서 ▲2024년 26만9,043명으로 약 3.5배 증가하는 등 관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증가에 비례한 디지털 안내 서비스 제공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 세금 4억 가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의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으나,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2024년 한 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다. 주요 주주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50%), 농협(45%), 수협(5%)이다. 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판로 플랫폼이 이익이 생기자 정관을 고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설립 근거를 뒤집은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배당을 나누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어민에게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의 기본 수수료율은 24.2%지만, 농협·수협이 ‘공공 MD(벤더)’ 명목으로 3%를 추가로 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A축산농가는 농협 C공판장을 통해 한우 563kg을 B중도매인에게 판매했으나, 이틀 뒤 중도매인은 ‘수종이 있다’며 94kg(약 200만 원 상당)의 변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A농가가 하자를 직접 확인하려 했을 때, 해당 고기 대부분은 이미 판매된 뒤였고 2kg만 남아 있었다. 결국 하자육이 실제 자신이 판매한 고기인지 유전자 확인도 못 한 채 변상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처럼 부당한 변상이 가능한 이유는 농협 공판장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현재 공판장은 하자육 확인 시 단순히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물량 여부를 판단한다. 하자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절차도, 분쟁을 조정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중도매인이 출하 농가와 무관한 고기에 스티커만 붙여 변상을 요구하더라도, 농가는 이를 막을 방법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하고, 정관에 따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소재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기조와 맞물려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론’이 국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점화된 분위기다. 2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되 주사무소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과 농가 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문금주·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두 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검토 중이다. 세 법안 모두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에 한정한 현행 규정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며 정관 자율화를 골자로 한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957년 법 제정 이래 서울 중구 본점을 유지해 왔으며, 현재 약 93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본점 외에도 전국에 203개의 지역본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2만 톤이 넘는 물량이 안전성 검사 불합격이나 규격 미달 등의 사유로 반송되면서, 현지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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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1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