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제도 법제화…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본격 가동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되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으며,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 노태영 기자
• 2026-01-22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