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6일 반려동물 영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을 하려는 자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어 허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영업장에는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근절되지 않는 등 동물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반려동물 입양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사진이나 영상과는 다른 병든 동물을 판매하거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동물운송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일명 ‘사기 분양’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고, 영업장 내에서 동물이 질병 등으로 폐사하거나 유실되었을 때 이를 기록·관리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 221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71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물보호법령,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요령,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실험동물복지 특강 등으로 진행됐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대표 사례들을 안내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는 실험동물의 복지와 윤리적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의 전 과정을 심의, 감독한다. 김동일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 담당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 정착과 실질적 윤리 강화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 지원하는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것으로 이번 폐업 신고 결과에서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을 하면서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694호 중 36%인 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 507호 중 34%, 172호가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전체 농장의 75%인 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으로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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