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7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원칙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재배면적 조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해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임 의원은 “농정대전환과 농정 구조개혁은 몇 가지 정책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며 식량주권 강화, 농가 소득 보장, 농촌 활성화, 세대교체 기반 구축 등 4대 농정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며, 기후변화 대응과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며, “기후농정으로 전환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먹거리 책임진다”...기후농정·먹거리 복지 확대 이재명 후보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기후변화 적응형 농업 육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 경보 시스템 구축은 물론, 대학생·노동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먹거리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 먹거리 복지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 친환경·유기농 확대, 지속가능 축산업 전환도 함께 제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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