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실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여 만에 차관으로 복귀하며 다시 공직에 섰다. 김 차관은 농식품부에서 30여 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정통 농정 관료다. 유통과 농업·농촌, 축산 정책 전반을 경험해 부처 내부 사정과 정책 흐름에 밝고, 정부의 주요 농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처 안팎에서는 김 차관을 대인관계와 정책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본다. 실무와 조정 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에서 농정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조직 안정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임명 배경과 관련해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 전문가”라며 “원만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며 농정 대전환을 책임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식량안보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등 당면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유통소비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기후·농업·식량 위기 시대에 대응한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농산어촌을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제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 농지 제도 및 농협 구조 개편과 함께 수산업의 스마트화, 산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집중 모니터링해 본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햇빛소득마을과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미래”라며, 1월 6일 출범하는 새 위원회와 함께 권역별 타운홀 미팅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농산어촌에서 삶을 일구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정의 현장에서 함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희망과 다짐 속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1조1737억9000만 원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증액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6억9000만 원) ▲콩 비축지원(1000억 원) ▲농가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됐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총예산은 사상 처음 20조 원대를 돌파하며 ‘농정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지며 회의장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비 50% 상향 “농촌 활력 실험” vs “무차별 퍼주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기본소득 예산을 1706억 원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씩 나눠주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도시 빈민보다 부유한 농가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픈AI CE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2026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 20조 원대 규모(20조 350억 원)로 편성하며 농식품 산업의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식량안보, 농가소득 안정, K푸드 수출, 농어촌 기본소득,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중심축으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예산에 중점 반영해 농정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량안보·먹거리 산업화 예산 확대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올해 2440억 원에서 내년 419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수·율무 등 5개 품목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쌀 자조금 신규 조성, 밀·콩 소비 활성화 지원, 콩 6만t 비축 예산을 반영하며 주요 곡물 공급망 안정을 강화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하 정산자금을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참여농가 대상 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농촌진흥청이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농진청의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끝에 22일 농촌진흥청의 이전 중단(전주 잔류) 결정을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이전 중단(전주 잔류) 입장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며 “국가의 농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농촌진흥청은 연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부서 및 기능과 일부 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와 기능성식품과(푸드테크소재과로 명칭 변경)가 수원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조직과 인력을 수도권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18일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7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원칙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재배면적 조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해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임 의원은 “농정대전환과 농정 구조개혁은 몇 가지 정책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며 식량주권 강화, 농가 소득 보장, 농촌 활성화, 세대교체 기반 구축 등 4대 농정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며, 기후변화 대응과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며, “기후농정으로 전환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먹거리 책임진다”...기후농정·먹거리 복지 확대 이재명 후보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기후변화 적응형 농업 육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 경보 시스템 구축은 물론, 대학생·노동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먹거리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 먹거리 복지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 친환경·유기농 확대, 지속가능 축산업 전환도 함께 제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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