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해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임 의원은 “농정대전환과 농정 구조개혁은 몇 가지 정책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농업·농촌 지원 예산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심의·의결한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등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위한 항목은 포함됐으나, 농업계의 절박한 요청사항이던 농업 관련 민생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단지 폭설·산불 피해 복구와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예산만이 일부 포함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생산비 급등, 농가부채 누적으로 고통받는 농업 현장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며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된 채로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농정 공약에서 약속한 ▲국가책임농정 ▲농림예산 확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의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새 정부의 농정수장 인선에 대해서도 “농업현장을 이해하고, 소통 중심의 검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5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도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농업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식량안보와 청년농, 여성농민 정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조차 공약집은커녕 단답형 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78개 항목의 정책 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농정 등 주요 분야를 망라한 이번 질의 결과에서 농정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차이와 소극적 응답 태도가 특히 부각됐다. 농정 정책 질의 결과…“권영국 후보만 찬성, 나머지는 소극적” 경실련의 정책 질의에서 권영국 후보는 식량안보법 제정, 여성농민 권익 확대, 청년농 유입, 농정 체계 개편, 기후세 도입 등 핵심 농정 과제 대부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다수 문항에 대해 "세부 내용 확인 필요”, “추가 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기타’로 응답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일부 항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단 한 건도 답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쌀 TRQ(저율관세할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축산업계의 핵심 현안을 담은 ‘농·축산분야 6대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회는 전국 22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 기구로, 이번 공약 요구안은 각 회원 단체와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농업예산의 대폭 확충과 농가부채 경감을 꼽았다. 연합회는 “2025년 농업예산은 18조 7,41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 국가예산 대비 비중은 여전히 3%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예산 증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쌀값 안정·축산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편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 직불제 일몰 연장 ▲농·축산물 관세 완화 중단 ▲이상기후 재해 예방·복구 체계 강화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총 6대 분야에 걸친 공약 요구를 발표했다. 특히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선 “현재 농가부채는 2009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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