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은엽,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전남도(도지사 김영록)와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2026년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익직불제 광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농관원 전남지원과 19개 농관원 시․군 사무소,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익직불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편의증진과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력 방안으로 2026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사업 홍보, 직불금 감액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교육 미이수자 이수율 제고 방안, 전략작물직불 이행점검 적합률 제고 방안, 부정수급 합동조사 등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수 있도록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하였는지와 준수사항 실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은엽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께서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2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기록 작성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으로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하며,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 10% 감액되고,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의해달라고 전남 농관원은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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