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 발언과 민생 농정법안 거부권 건의로 논란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여야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현장 중심의 농정을 요구하고, 야당은 송 장관이 전·현 정부 사이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는 입장 전환을 밝혔지만, 쟁점 법안 처리와 현장 신뢰 회복은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송 장관 유임 문제와 농정 전환에 대한 정치권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간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 주요 농정법안에 제동을 건 송 장관의 유임은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를 존중하는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장관이 직접 입법과 농업단체와의 소통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및 예산 심의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정쟁 법안으로 분류됐던 양곡법·농안법 등을 재상정하며 농정 입법 전선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을 의결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등 주요 농정 법안을 잇달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그간 정부의 반대 논리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른 상황에서 장관의 기조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에 앞장섰던 송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 관련 법안 등 수차례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동일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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