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도농복합도시의 ‘동 지역’ 주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지역 선정, 지급 신청, 환수 절차 등 제도 운영 체계도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등 총 10건의 제정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형태로 상임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어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어촌복지 버스(이하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계속된다는 기상예보와 온열질환 특별관리에 대한 어업인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전국 섬·어촌 어업인 대상으로 의료(비대면, 대면), 생활(이미용, 목욕), 행정(노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된 특별관리 기간 동안 폭염 시 행동요령 어업안전보건센터 누리집 게재 및 안내 문자 발송(7회),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915명), 비대면 진료 제공(580명), 형광보냉조끼 보급(1,050개) 등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적극 지원했다.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연장 운영하면서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비대면 진료, 보냉제품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위험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응급 이송도 지속 지원한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