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끝나선 안 된다" 20년 연장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기한이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 황인선 기자
• 2025-04-18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