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약 6000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다만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어기구)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리스크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6000억 원이 증액되며 직접 지원 성격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 1300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160억 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 671억 81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수산 분야 역시 지원이 확대됐다.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325억 1000만 원,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민단체가 “농업 현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여전히 농업을 홀대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 생산비 직접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2,658억 원이 반영됐다. 연합회는 특히 농가 경영과 직결된 지원 예산이 전체의 29.8%인 792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원예 농가 난방유류 유가연동보조금 78억 원 ▲무기질비료 구입 일부 지원 42억 원 ▲비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이차보전 22억 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650억 원 등이 포함됐지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연합회는 “비닐, 육묘상자 등 영농자재 수급 안정과 차액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핵심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경 취지인 민생 안정과도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구체적 계획 없이 간담회 1회당 25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 원 증액이 반영된 점을 놓고 “근거도 설명도 없는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고 직후 “농특위 간담회비가 회당 2500만 원, 총 10회로 잡혀 있다”며 “간담회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회 2500만 원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용역비도 1억 원씩 4건, 총 4억 원을 증액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연구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설명도 못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특별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라면서도 “세부 연구계획은 확정 전 단계”라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계획도 없는 연구비를 반영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예산 부실 편성”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예결소위를 이끈 더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1조1737억9000만 원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증액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6억9000만 원) ▲콩 비축지원(1000억 원) ▲농가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됐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총예산은 사상 처음 20조 원대를 돌파하며 ‘농정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지며 회의장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비 50% 상향 “농촌 활력 실험” vs “무차별 퍼주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기본소득 예산을 1706억 원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씩 나눠주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도시 빈민보다 부유한 농가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픈AI CE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1일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을 철저히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공공배달앱 지원 등 농민 요구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대형 유통자본만 이익을 보는 악질적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농은 "지난해 정부는 기후재난 피해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도 전액 삭감했다"며 "그 결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민 부담은 몇 배로 늘었고, 영농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번 추경을 두고 "농식품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농산촌 지원 강화, 식량주권 확보, 농가경영 안정 강화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농식품부 예산인지 물가관리청 예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농업 파괴,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5월 01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