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과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과거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 역시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강원 인제농협 정성빈 조합장은 “신경분리 이후 조직은 확대됐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며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장과 괴리된 제도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농촌 지역 유류 공급을 사실상 맡고 있는 농협 주유소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한’ 규정에 묶이면서, 지원금을 받아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 사용처가 제한되는 문제를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농협 주유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지원금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고 비판하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데,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라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면서“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K-푸드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 세계 바이어를 초청한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신시장 개척과 거래선 발굴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동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 지원책도 병행 추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K-푸드 플러스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이하 수출상담회)를 1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8년째 개최되고 있는 수출상담회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의 5대 전략(A-B-C-D-E) 중 A 찐 매력 제품 발굴 및 육성과 E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전략에 따른 것으로 K-푸드 수출기획단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기업과의 1대1 상담을 지원을 골자로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전 세계 45개국 143개 바이어와 국내 279개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에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국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바이어는 10개, 수출기업은 19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산과 판로 확대를 위한 사례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생산 및 유통 등 각 부문별 경쟁을 통해 총 12건의 사례를 우수 사례를 선정해 우수 관리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열어 GAP 인증 생산, 유통, 지방정부 3개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4점, 생산 5점, 유통 4점, 지자체 3점 등 총 12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오는 8월에 개최되는 2026년 A-Farm Show에서 선정된 GAP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시상하고, GAP 홍보관을 운영하여 GAP인증 농산물을 전시, 홍보할 예정이며,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이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GAP 정보서비스(www.gap.go.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따른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 환경 변화로 농업 생산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조금을 통한 농업인의 자율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품목대표조직으로서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농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돼 수급 조절보다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이 충청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먹거리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 2025년 12월부터 대전시 서구와 중구,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중간 점검한 결과, 수요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용 쌀을 백미로 공급해 왔고, 2025년 보건복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관련 단체 등 현미 공급을 위한 사전 협의을 통해 백미나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수급 신청은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 변질 우려가 높아 기존 10kg포장 단위에서 새롭게 5kg 소포장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산 쌀 유통 인프라의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현대화 등 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RPC의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한 개의 시,군내 한 개의 통합 RPC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합 RPC 중심으로 운영해왔지만, RPC 통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RPC의 시설 노후화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지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지침으로 일반 RPC(미통합 농협 RPC)도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통한 시설 개보수가 가능해졌는데, 이는 RPC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되지 못한 중·소 규모의 일반 RPC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다. 또한 현재 한 개 시,군에 한 개의 통합 RPC가 있는 경우, 잔여 RPC 및 농협이 전부 통합하지 않는 이상 신, 증축 및 개보수가 제한됐지만, 2027년부터는 잔여 RPC와 잔여 농협의 각 75% 이상(개소수 기준)을 통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동전쟁에 따른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농가 경영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천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억원을 반영 됐고, 면세유 가격상승분을 유가와 연동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의 전체 수입량의 38.4%가 들어왔던 상황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는 가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31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측정센서, IoT(사물인터넷),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 해썹은 주로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단계에서만 적용돼 왔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 생산단계의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도축장 및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스마트 해썹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단계부터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축장과 집유업 등 생산 단계에 스마트 해썹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위생·안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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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6일 1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