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美감자·남아공 포도도 대기 중…수입검역협상 21건, 농업계 긴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은 총 21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접수된 수입검역 신청은 없지만,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등 일부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

• 황인선 기자
• 2025-10-07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