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탄핵에 따른 조기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는 더 이상 농업 분야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 불안과 생산비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최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한우법 제정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농사용 전기세 (甲)통폐합 지원 ▲사료안정기금제도 도입 등 4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임기 내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농축산물을 단순히 물가안정 수단으로 보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꿀벌 집단폐사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지원과 원인 규명 대책 마련을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봉산업 보호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양봉농가에서는 ‘봉군붕괴증후군’으로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월동 중이던 꿀벌 약 40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하는 대규모 피해가 보고됐다. 피해 원인은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 부족, 농약, 사양관리 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제기되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은 꿀벌 개체 수 확보나 집단폐사 대책과 관련한 규정이 부재하고, 양봉농가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꿀벌 집단폐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의무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꿀벌의 대규모 폐사는 단순한 농가 피해를 넘어 생태계 균형과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꿀벌 개체 수 회복과 양봉농가 회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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