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가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남인순 의원 주최,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지역 돌봄 통합체계에서의 영양관리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강선우 의원은 “'밥 한끼 하자'는 말에는 영양뿐 아니라 마음과 안부를 살피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보다 완전한 돌봄통합지원 실현을 위해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도 “식생활이 열악한 노인·장애인에게 적절한 영양서비스는 새로운 돌봄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도 서면축사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요양·돌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영양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전했으며,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경험과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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