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김남근, 김윤, 박희승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선 실질적인 단기·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재경부, 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같이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 후 20년이 지나 노인 빈곤 양극화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한 만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유통되며 소비자 오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효능·함량 기준이나 광고 사전심의 없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확산되면서 현행 제도가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해피맘이 공동 주관했다. 좌장은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맡았으며, 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정부·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는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기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소비자와함께, 해피맘이 공동 주관한다.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 제조·가공 기준상 일반식품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제형과 원료 명칭을 활용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제·캡슐 제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대한암학회, 대한혈액학회와 함께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NGS 급여 확대-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암 치료는 장기별 분류를 넘어, 환자의 유전자 변이에 따라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정밀의료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은 한 번의 검사로 다수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 선택과 임상시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검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비소세포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종에 대해 NGS 검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어,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NGS 기반 치료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암종에서도 환자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밀의료의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용률이 낮게 유지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유방암·난소암·혈액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30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의정활동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연금개혁과 돌봄체계 구축에 힘써왔으며, 오는 3월 시행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재가·통합돌봄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위해 환자기본법과 일차의료 강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2026년에도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와 소통정치를 실천하며, 더 큰 송파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년사 전문>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푸드투데이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돼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둬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4일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가 상근부회장 자리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출신 인사를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채용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지적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산업협회는 신임 상근부회장에 박철한 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모에는 총 9명이 지원했으며,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박 전 센터장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에 걸친 공모·2주 직권연장 논란…“절차 왜곡” 비판 논란은 상근부회장 공모 절차에서 비롯됐다. 협회는 2024년 11월 11일 1차 공모를 실시해 3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인사검증을 거쳐 면접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원자 중 1명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자 취업제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협회는 ‘적임자 없음’을 이유로 최종 선임을 보류하고 재공고를 결정했다. 이후 올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2차 재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7명의 다수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그러나 협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제2항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2월 26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