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응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제도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2024년 3,231명에서 올해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서 응시자가 급감했다”며 “다만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감일이 하루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역시 응시자가 급격히 줄었다.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2년 새 60% 이상 감소했다. 합격 인원도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 고흥군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나타났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통계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5,624명에서 2024년 7,740명으로 37.62%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남성은 1,389명(17.95%), 여성은 6,351명(82.05%)으로 100세 이상 여성 인구가 4.57배 이상 많다. 상위 1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 는 전국 시군구 중 전남 고흥군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정선군 71명, 경북 영양군 60명, 충남 부여군 58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100세 이상 인구 상위 10곳 중 5곳이 전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가 12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성인 ADHD 진료비가 5년새 약 6배 급증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인 마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DHD 진료현황’에 따르면 ADHD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4년 26만 334명, 총 진료비는 2,402억 831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인원은 2020년 7만 9,244명 대비 229%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20년 652억 8,242만 9천원 대비 268% 급증했다. 성인(20대 이상)의 ADHD 진료인원이 2020년 2만 5,297명에서 2024년 12만 2,614명으로 4.85배(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만명 이상이 ADHD로 진료를 받은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특히 30대가 2020년 6,194명에서 2024년 4만 679명으로 무려 6.57배(557%) 증가했으며, 그 중 여성이 2020년 2,325명에서 2024년 2만 624명으로 8.87배(787%) 급증한 것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청소년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5년 새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 게시물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규제 공백 속에 청소년 흡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0년 202건에서 2024년 1,338건으로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 2023년 825건, 2024년 1,338건이다. 같은 기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2020년 15,417건에서 2024년 18,092건으로 17.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모니터링 건수는 총 83,103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15,417건, 2021년 16,142건, 2022년 16,575건, 2023년 16,950건, 2024년 18,019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구성품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0년대 이후 매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됐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의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여서, MRI와 CT, Mammography 등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단 정확도 저하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문제에도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신장비나 고사양 장비를 도입·운영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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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