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가 상근부회장 자리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출신 인사를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채용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지적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산업협회는 신임 상근부회장에 박철한 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모에는 총 9명이 지원했으며,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박 전 센터장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에 걸친 공모·2주 직권연장 논란…“절차 왜곡” 비판 논란은 상근부회장 공모 절차에서 비롯됐다. 협회는 2024년 11월 11일 1차 공모를 실시해 3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인사검증을 거쳐 면접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원자 중 1명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자 취업제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협회는 ‘적임자 없음’을 이유로 최종 선임을 보류하고 재공고를 결정했다. 이후 올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2차 재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7명의 다수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그러나 협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제2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앞두고 ‘집중력 향상’, ‘공부템’ 등의 문구를 내세운 식품 광고가 쏟아지면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는 심리조작형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스누(BOBSNU)’가 ‘서울대 연구진 공동개발’, ‘서울대음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두뇌 기능 향상 제품처럼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밥스누는 ‘서울대 초콜릿’, ‘서울대 오메가3’, ‘서울대 약콩두유’ 등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서울대 명칭을 전면에 내세운 상업 전략을 펴쳐왔다. 이러한 제품 대부분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임에도 '서울대 연구진'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마치 기능성 식품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대는 대한민국의 최고 학문기관이지만 밥스누는 이 권위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제품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서울대 명칭을 이용한 오인·혼동 광고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30일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 보호와 가격 안정,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특정 업체에 편중된 배정이 이뤄지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구기자, 당귀, 천궁, 황기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된 이후 운영규정이 미비해 민원과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수입량 배정기준·배정산식·수매실적 인정품목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 의원은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씨케이(주)에 48톤이 몰아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업체 중 18곳은 배정받지 못했고, 나머지 14곳 중 특정 업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한가인도 챙겨먹는 알부민’ 등으로 광고되는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라 단순 가공식품임에도 소비자는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며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검증이나 광고심의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약처 인증 문구나 유명 연예인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식약처가 인증한 알부민’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포장돼 유통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되는 일반식품은 국민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응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제도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2024년 3,231명에서 올해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서 응시자가 급감했다”며 “다만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감일이 하루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역시 응시자가 급격히 줄었다.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2년 새 60% 이상 감소했다. 합격 인원도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 고흥군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나타났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통계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5,624명에서 2024년 7,740명으로 37.62%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남성은 1,389명(17.95%), 여성은 6,351명(82.05%)으로 100세 이상 여성 인구가 4.57배 이상 많다. 상위 1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 는 전국 시군구 중 전남 고흥군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정선군 71명, 경북 영양군 60명, 충남 부여군 58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100세 이상 인구 상위 10곳 중 5곳이 전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가 12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성인 ADHD 진료비가 5년새 약 6배 급증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인 마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DHD 진료현황’에 따르면 ADHD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4년 26만 334명, 총 진료비는 2,402억 831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인원은 2020년 7만 9,244명 대비 229%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20년 652억 8,242만 9천원 대비 268% 급증했다. 성인(20대 이상)의 ADHD 진료인원이 2020년 2만 5,297명에서 2024년 12만 2,614명으로 4.85배(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만명 이상이 ADHD로 진료를 받은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특히 30대가 2020년 6,194명에서 2024년 4만 679명으로 무려 6.57배(557%) 증가했으며, 그 중 여성이 2020년 2,325명에서 2024년 2만 624명으로 8.87배(787%) 급증한 것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청소년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5년 새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 게시물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규제 공백 속에 청소년 흡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0년 202건에서 2024년 1,338건으로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 2023년 825건, 2024년 1,338건이다. 같은 기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2020년 15,417건에서 2024년 18,092건으로 17.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모니터링 건수는 총 83,103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15,417건, 2021년 16,142건, 2022년 16,575건, 2023년 16,950건, 2024년 18,019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구성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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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2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