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확산 전략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어촌 소득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국정과제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안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확산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서삼석·문금주·임미애·박정·김주영·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 단위 대상지 선정 공고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산에 나선 상태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수익성 확보, 수익 배분의 공정성, 지역 간 격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 구축과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핵심 변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출당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해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 총 12명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 유형은 3가지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심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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